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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과 망명신청자에게 동등한 처우가 보장되기 위한 입법 또는 행정적 근거조항 등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중국내 북한이탈주민의 강제송환과 송환된 탈북주민의 인권침해에 관하여 국제적인 압력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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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 강제로 송환 됐을 경우 북한에서 당하는 체벌, 강제 수용소, 처형 등을 막야한다는 국내적, 국제적 여론이 형성 되었다.
강제송환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중의 하나가 북한 이탈주민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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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의 현황과 변화전망 /권영경 / 통일교육원
북한이탈주민 급증에 따른 정책대안 / 윤여상 / 세종연구소
탈북자 실태와 보호방안 모색 / 이원웅 / 한반도 포럼 주최 제4회 국내세미나
북한이탈주민 급증에 따른 정책대안 / 윤여상 /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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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의 현황과 변화전망, 통일교육원
윤여상, 북한이탈주민 급증에 따른 정책대안, 세종연구소
이원웅, 탈북자 실태와 보호방안 모색, 한반도 포럼 주최 제4회 국내세미나
윤여상, 북한이탈주민 급증에 따른 정책대안, 국가전략 제9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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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발생 배경 분석, 민족통일연구원, 1994
◎ 심현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방안 고찰, 경원대 행정대학원, 2000
◎ 손주환, 북한 이탈주민 문제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8
◎ 윤여상, 국내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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