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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에 대한 접근을 중국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여 난민지위 부여절차를 마련하자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탈북자 상황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개선안도 난민지위에 제한되어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은 보다 적극적인 북한인권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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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탈북자 문제의 국제정치학
Ⅱ. 탈북자 문제의 배경
1. 탈북의 원인
2. 탈북자 현황 및 실태
3. 탈북 추세변화
Ⅲ. 최근 탈북자 동향
Ⅳ. 탈북자에 대한 보호의무
1. 국제법상 보호의무
2. 국내법상 보호의무
Ⅴ. 탈북자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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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를 색출하여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3.다음은 탈북자 문제에 관해서 그동안 중국이 밝혀온 입장이다.
『 불법 월경자들 만이 있을 뿐 난민은 없다. 』 탈북자 현황
탈북자가 생기는 원인
탈북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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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탈북과정 영상
http://cafe.naver.com/uprc/159
http://cafe.naver.com/uprc/160 서론
탈북자의 정의와 현황
탈북자가 말하는 북한의 모습
탈북의 원인
-경제적 이유
-사회, 정치적 이유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정착 실태
남한 탈북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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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증가의 의미와 전망 - 탈북의 원인과 방법, 인권문제” 함께 사는 통일, 마음의 통일이어야 - 식량난, 정보유입, 기강해이 등 원인, 북한(통권 제393호) 2004.09.
서보혁,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 ; 통합적 이해와 포괄접근을 위한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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