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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회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좋은 의도가 엮어서 족의원 문제라든지 국대정치라는 反투명적이고 밀실회의를 거친 이익유도형 정치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흐름을 살펴보았다.
자민당의 ‘55년체제’라는 장기집권에서 생긴 일본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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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과 입법과정
1. 정당의 정책형성과 입안
2. 의원(議員)의 정책형성과 입안
3. 위원회의 정책형성과 입안
Ⅴ. 일본법과 헌법개정
1. 실질적 개헌효과 : 전후 평화주의의 변질
2. 헌법조사회와 정치지형 : 경과와 주요논의
3. 자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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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치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 박영도, 입법과정의 이론과 실제-입법이론연구(Ⅱ), 한국법제연구원, 1994
- 박경호·박중훈, 일본의 행정과 관료제, 비교행정론, 1999
- 원전순효편, 일본노도시법Ⅰ-구조토전개, 동경대학출판회, 2001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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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1)정책과정의 개념
(2)한국의 정책결정구조
1)제 3, 4, 5 공화국
2)제 6 공화국
3)문민정부
4)참여정부
2. 한국 정책 과정의 특징 및 문제점
Ⅲ. 본론2 –일본
1. 일본의 정책 과정
(1) 문제 인식과 원안 설정
1) 성청의 원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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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정
1. 의원 내각제
① 의원내각제
②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
③ 내각의 역할
2. 국회와 입법과정
3. 의원 내각제에 대한 최근의 움직임
Ⅱ. 전후 일본의 정당과 선거
1. 55년 체제의 성립과 붕괴
2. 자민당의 재집권과 사회당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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