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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 등의 요청에 부응하게 되며, 결국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1인회사의 설립으로 인한 사회적 조직체가 조합적 성질, 사단적 성질, 재단적 성질 중 어느 하나만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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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에 기재되는 일체의 기타 위험을 말한다.
1.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26221 판결 【보험금】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부산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기준 외 2인)
【피고,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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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수령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합의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보험회사에게 구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대한민국 민법전
대한민국 상법전
<보험법해상법>, 최준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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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영국의 법과 관례에 따라 열거책임주의가 적용되는 분손부담보조건하의 적하보험계약에 있어서 화물이 선박과 함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현실전손으로 추정되고(영국해상보험법 제 58조) 그 현실전손은 일응 부보위험인 해상위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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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와 비용만을 지급하는 부정약보험일 수도 있다. 상해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가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약관에 의해 인보험과 손해보험의 절충적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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