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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의하면 총회의 결의를 유효요건으로 하지 않는 행위는 정관으로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한 경우라도 결의취소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그 효력의 발생요건으로 하는 이사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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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강의, 형설출판사, 1999 Ⅰ. 서
Ⅱ. 1인회사의 의의
1. 1인회사의 내부관계.
2. 1인회사의 외부관계.
Ⅲ. 1인회사의 인정근거
1. 학설․판례.
(1) 긍정설.
(2) 부정설.
2. 외국의 예.
Ⅳ . 1인회사의 법률관계.
1.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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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일. 소집절차의 전단계
이. 소집절차
1. 정기총회 임시총회
2.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
삼. 소집통지발송 후의 변경
사. 총회의 결의
1. 보통결의사항
2. 특별결의사항
오. 이사의 출석
육. 일인회사의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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提起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1項의 株主는 즉시 會社를 위하여 訴를 提起할 수 있다.
_ ④ 前項의 期間의 經過로 因하여 會社에 回復할 수 없는 損害가 생길 念慮가 있는 境遇에는 前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第1項의 株主는 卽時 訴를 提起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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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주에게 배정된다.
4. 효 과
신주는 배정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위법한 전입자본은 신주발행 전일때는 자본전입 무효가 되어, 소급하여 원상태로 복귀하고 신주발행 후일때는 장래를 향하여 무효가 된다.
5. 포괄증자의 허용
신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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