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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무상으로 수집한 폐자원 등으로 유상으로 구입한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하여 허위공제 및 부당공제를 받은 사례가 많음에 따라 공제율 인하
(적용례) 2002.1.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0. 조세중과제도
(1) 차입금과다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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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
1. 주세법 시행규칙
2. 부칙<제134호,2000.3.31>
3. 부칙<제188호,2001.3.31>
4. 부칙<제247호,2002.3.6>
5. 부칙<제295호,2003.1.15>
6. 부칙<제359호,2004.3.9>
7. 부칙<제414호,2005.2.18>
Ⅲ. 주세와 주세법개정
1. 소주ㆍ위스키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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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한국세법학회(구 한국세법연구회),2002
보건복지부, “의료법인제도 활성화 방안”,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연세대학교,2001
허유순, “비영리법인의 조세부과 제도에 관한 연구:의료법인을 중심으로”
홍태화, “학교법인 조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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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조세의 성격과 목표 등 각종 정책적 요소를 고려하여 환급사유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라 판단되며, 따라서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002년 대비 헌법 신경향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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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 한국기업 연봉제의 효과적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표명환(2004) - 현행 외국인고용제도의 법적 문제, 한국토지공법학회 Ⅰ. 개요
Ⅱ. 기업 임금피크제도
1. 국내 임금피크제 도입기업의 애로 및 도입효과 분석
1) 도입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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