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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대 이후 농촌과 농업은 역대 정부의 수도권 중심 성장정책, 도시 중심의 성장정책, 그리고 제조업 중심의 성장정책들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소외를 당하여 왔으며,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인구감소 등의 인구구조 위기까지 겹쳐지면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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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초반은 어느 정도 적극적인 농업 진흥책이 전개된 셈이지만 60년대 후반에 들어 수출주도 공업화전략이라는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이 방향으로 선회하여 곧 쇠퇴해 버렸다.
(3) 농산물 가격지지정책
부족한 쌀의 증산과 소비억제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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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이 있었다면 생겨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한국농업문제는 해방이후 오늘에 이르는 역사적 산물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흔히 지적하듯이 60년대 이후의 대외지향적 경제개발의 불가피한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해방이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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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지켜 나가야 할 우리 모두의 일이다.
Ⅷ. 농업의 정책
1. 60-70년대 농업정책
1) 60년대 농업정책
수출지향형 공업화 ⇒ 저임금요구 ⇒ 저농산물가격요구 ⇒ 산업예비군 필요 ⇒ 이농요구 ⇒ 농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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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이 있었다면 생겨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한국농업문제는 해방이후 오늘에 이르는 역사적 산물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흔히 지적하듯이 60년대 이후의 대외지향적 경제개발의 불가피한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해방이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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