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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의 발동이라 할 수 있다. 위에 열거한 소수주주권은 적시에 행사될 수 있다면 매우 유용한 감시 장치가 될 수 있으며, 미국에서는 특히 대표소송이 매우 유용한 경영통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경영견제수단으로서 소수주주권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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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소송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이다. 대표소송에 의하여 이것을 시정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회사나 주주의 이익과 관련되므로 이를 저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8. 이사의 책임경감
주주대표소송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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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권
7. 집중투표제
III. 개정상법에 관한 재론의
1. 신주발행을 통한 투자자금 조달 원활화
2. 주식분할 절차의 개선
3. 전환사채 등의 사채발행한도 적용배제
4. 주주제안의 제한조항 신설
5. 주주대표소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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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질서유지관련 개선책(주주총회질서유지권 부여 등), 주식매입선택권 제도의 도입, 자기주식취득 규제의 완화(적대적 M&A에 대항하는 수단), 유한회사제도 보완, OECD Corporate Governance Guideline 반영 등이다.
특히 최근의 경제위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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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간 이해관계의 충돌
Ⅵ. 기업지배구조의 민주주의
Ⅶ. 기업지배구조의 대리인비용
1. 주주에 의한 감시비용
2. 경영자에 의한 보증비용
3. 잔여손실
Ⅷ.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입법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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