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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되는 부실금융기관을 퇴출시키는 두 가지 방향을 기본 축으로 하여 진행되어 왔다. 물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조성 차원에서 감독체제의 정비, 규제 및 감독 기준의 개선, 기업구조조정 등이 병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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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體制と金大中政權の經濟政策, 甲南經濟學論集, 1998년 12월.
공병호(1999), DJ정부는 과연 ‘시장경제’를 구현하고 있나, 월간중앙, 4월호.
금융감독위원회(2000.9),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 계획.
김균·박순성(1998), 김대중정부의 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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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형태의 원활한 구조조정 효과가 예상된다.
2) 금융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
(1) 금융산업의 겸업화 확대
국제적인 겸업화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금융수요자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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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금융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
금융구조개혁의 또 다른 방향은 금융기관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주주들이 경영에 관심을 갖고 원활하게 견제·지원할 수 있는 경영지배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는 경영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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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제주체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회 / IMF환란 원인 규명과 경제위기 진상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김경수(1998) / 한국의 금융·외환위기의 구조적 대처방안, 국제금융연구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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