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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입법배경 및 주요연혁, 법의 목적과 정의 및 기본원칙, 급여의 종류와 방법, 보장기관, 급여와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살펴보았다. 공공부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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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 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음.
6.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1) 급여 변경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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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변경, 중지 및 청문
-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급여의 변경은 서면으로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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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변경, 중지 및 청문
-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급여의 변경은 서면으로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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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제46조 제1항). 또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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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④생략
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의료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을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⑥내지⑫생략
제5조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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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가족들을 예우해 주고 사회정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 -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1999년 제정)- 생활보장의 유형 :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교육급여, 취업보장, 장제급여, 기타(영전수여 등)
구자헌, 한국사회복지사,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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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http://www.woomanwe.or.kr Ⅰ. 서 론
Ⅱ. 본 론
1. 역사적 도입배경
1) 舊생활보호법의 한계에 대한 대응론
2) IMF이후의 경제변화
3) 시민단체 및 재야계의 적극적인 동조
2. 급여체계 및 전달체계
(급여체계)
1) 급여의 기본 원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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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급여변경의 금지,압류금지,양도금지,신고의 의무
2) 보장기관
보장기관: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보장기관이라 함
보장시설: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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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신고의 의무 (법 제37조)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에 변동이 있거나 제22조1항 각호의 사항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보장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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