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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입법배경 및 주요연혁, 법의 목적과 정의 및 기본원칙, 급여의 종류와 방법, 보장기관, 급여와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살펴보았다. 공공부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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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4. 보장기관
1) 보장기관
2) 생활보장위원회
3) 지방생활보장위원회
5. 급여의 실시
1) 급여의 신청
2) 신청에 의한 조사
6.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1)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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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법의 재원조달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1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달체계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1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권리구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성, 연혁, 목적 및 특성, 기본원칙, 적용대상, 급여종류, 급여의 실시, 재원조달, 전달체계, 권리구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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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①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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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3.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비교
4. 급여의 기본 원칙
5. 급여의 기준
6. 수급자의 선정기준
7. 최저생계비
8. 급여종류
9. 보장절차
10. 조사내용
11. 이의신청
12.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13. 벌칙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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