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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정책
Ⅲ. 이명박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현황
1.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 정책의 내용과 평가
2. 5+2 광역 경제권
3. 30개 선도 프로젝트
Ⅳ. 이명박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1) 수도권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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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때문에 이전약속을 철회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Ⅳ. 결론, 의의 및 시사점
(1)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지방 균형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했다. 위에서 설문조사와 전화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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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2) 수도권 집중과 지역격차의 문제점
가) 수도권집중에 따른 지역격차의 현실
나) 수도권집중에 따른 문제점
2. 지역균형 발전의 필요성
1)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과 의미
가) 지역욕구에 기반한 발전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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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저지 움직임.
<머니투데이>, (2008-11-20),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수도권 기업 입주계획 전면수정.
<경향신문>, (2008-11-11), “정치 논리로 수도권 규제”, “완화땐 지방 공동화 가속”. 연구제목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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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및 선례
3. 신행정수도 이전의 효과
4.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계획
5. 신행정수도의 참여자
1) 중앙정부와 정당
2) 지방정부
3) 시민사회단체
4) 지역별 찬·반
5) 전문가 입장
6) 여론조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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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을 쏟아내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3) 수도권 규제 완화조치의 문제점
① 국토 균형 발전의 정부 방침과 상충되며, 또한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방침과 도 맞지 않음으로 인해 정책의 효과 저해 합니다.
②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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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는 정치적 보수주의와 지역균형발전 이념의 결합
- 수도권 개혁지자체장의 수도권 낙후지역 규제완화 요구
- 수도권 규제의 효과가 수도권 저소득층의 주거 및 일자리 고통으로 귀결 가능성
-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효과가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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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당위성
1-1. 국가의 균형발전
1) 수도권 과도집중의 문제
2) 현행 수도권 규제정책의 한계
3) 정책대안으로서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
1-2. 새시대 창출의 견인차
2. 주요 관련 논점에 대한 검토
2-1. 신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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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즉 각 지방정부가 스스로 살림을 산다면 지역발전계획, 토지이용규제, 관광, 교육 등과 관련한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펴나갈 것인지를 살펴 그 요구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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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정책이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기는커녕 외국인 직접투자를 저해하거나 국내기업을 해외로 내쫓는 결과만 초래한다는 것이다.
분권 선행론의 또 다른 논거는 국가균형발전 및 분산 노력의 당위성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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