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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두산중공업의 인권유린과 부당노동행위, 범죄행위에 대한 검찰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Ⅶ. 손배가압류(손해배상가압류)의 문제점
1. 노조활동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
- 사용자측이 기존의 업무방해를 이유로 한 형사제재징계, 해고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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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대상과 범위의 무분별한 확대는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봉쇄하는 것으로, 보편적 인권의 원칙인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전반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손배가압류를 당한 노동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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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청구 사례들
. 장은증권의 경우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합의로 명예퇴직 위로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노조 위원장에게 모두 13억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물렸으며, 노조 위원장의 신원보증인인 부친과 숙부, 조모의 집과 선산 등 3억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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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전에 가압류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의 매수인(낙찰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법 제320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에 기초한 유치권을 주장하여 그 소유자인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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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얼마든지 다시 가압류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되면 먼저 가압류를 한 사람이나 나중에 가압류를 한 사람이나 우선 순위에 차이가 없이 모두 같은 순위에서 각자 받을 돈이 얼마냐에 따라 비율별로 나누어진다.
즉, 가압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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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나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채권자가 처분금지효를 주장할 수 없다.
(2) 절차상대효설과 개별상대효설
가압류집행의 효력인 처분금지효가 가압류채권자뿐만 아니라 다른 배당요구채권자에게도 미쳐 가압류 후 채무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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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인 탄압
- 조합원의 임금조합비에 대한 가압류손배소송뿐만 아니라 신원보증인(대부분 가족 또는 가까운 친척관계임)에게까지 가압류손배소송 등을 제기함으로써 엄청난 심리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등 지극히 반인권적인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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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현재 많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노조법에 가압류를 금지하는 특례를 둔다고 하여 크게 법체계를 벗어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가압류금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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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하는 경우 그 임금채권의 지급의무자도 자신이 되므로 시급한 보전의 필요성(가압류의 실익)이 없음.
- 노동쟁의로 인한 가압류는 노동자의 생계안정과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전면 금지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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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한 후에 제3자인 '병'이 가압류된 그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갑'의 채무자는 '을'이고, 제3취득자인 '병'은 '갑'의 채무자가 아니므로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병'은 가압류 목적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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