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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오관치, 2009).
⑪ 개성공단은 북한에 경제특구 수립 및 운용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수립될 경제특구를 효과적으로 수립 및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산의 역할을 할 것이다(송장준, 2011).
⑫ 개성공단 개발은 북한 경제의 조기 회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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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내 투자 자산에 대한 담보 대출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11. 개성공단 폐쇄 위기의 해결방안
현재 개성공단 폐쇄 위기는 북핵 문제로 인한 남북 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북핵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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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개발은 단순히 민간 기업 차원만의 대북 사업이 아니라, 정부의 남북경협 활성화 지원 및 수입 대체 산업 육성이라는 공적 역할(경제적 사업)과 함께, 한반도의 긴장 완화 기여라는 정치·안보적 역할(평화적 사업)의 복합적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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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가의 절감으로 이어진다. 개성공단에는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인 신발, 의복 등의 경공업과 단순 기계·가공 업종이 많다.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 국내의 높은 인건비 수준 등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약화되어가고 있는데, 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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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데다, 나아가 상당수의 기업들이 개성공단의 높은 기대수익을 바라보고 추가로 창업하게 될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8년간에 걸쳐 1.9만개의 남한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진출하더라도 이로 인해 남한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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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공단이 아닌 국제적인 경제 특구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개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개성공단에도 먹구름이 거치고 있다. 근로자들을 위한 탁아소 건립과, 400여개 이상의 기업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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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3) 미국과의 협상
한미FTA의 협상이 끝났지만 개성공단을 둘러싼 해석의 차이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역외가공지역이라는 쟁점으로 한국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의 입장도 어느 정도 환영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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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경위
2000.08: 개성 공업지구 건설 운영 합의서 체결 (현대아산)
2002.11: 개성공업지구를 경제특구로 지정 및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2002.12: 남북한 개성공단 통관 · 검역 · 통신합의서 체결
2003.06: 시범단지 조성공사 건설 착공 (현대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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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생산 인프라도 통신, 전력, 용수 등 인프라가 미비하지만 남측 인프라를 이용하여 인프라 문제도 갖추진 상태이다.
<교통 및 생산 인프라 비교>
구분
선전경제특구
개성공단
도로
고소도로는 주강삼각주 전 지역을 커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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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 입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경제가 이만한 수의 기업들을 개성공단에 입주시킬만한 창업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개성공단 조성이 남한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만일 남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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