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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수집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영역에서는 개인정보의 남발과 악용으로 넘쳐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개인정보의 보호와 역감시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라이버시 통합보호법을 재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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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면 아무리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면밀하게 준비하여 시행한다고 해도 적절한 효과가 발생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각종 법률들은 물론 앞으로 마련되는 법률들이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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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를 어디에서 도출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유의해야 할 것은 개인정보결정권이 문제 삼는 것은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의 내용이 아니라, 그 정보의 수집, 축적, 보관, 전달, 결합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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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의 가치는 이미 사회적 승인을 받고 있으며,「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이라 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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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보호장치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카메라폰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처벌하는 규정이 포함시키고 `단순히 타인의 동의 없는 카메라 촬영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개정안(의원입법)을 통과시켜 규제수단을 한층 더 강화 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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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문제",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정보사회학회 세미나 주제 발표문
고영삼(1998),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한울
방석호(1998), "전자상거래에서의 프라이버시와 소비자 보호", 「한국정보법학회」
방형숙(1997),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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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 법리, 서울대학교, 1998
◎ 김원오,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그 특정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2011
◎ 박도희, 인격권의 보호법리와 그 적용의 한계, 한양대학교, 2005
◎ 손연우, 민법상 개인정보보호법리에 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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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공개 혹은 자유 보다는 정보의 보호가 중시되고 잇는 편이다.
특히 독일에서 정보보호의 문제는 인격권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다. 즉 개인정보의 공개와 사용
을 원칙적으로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의 권한을 기본법상 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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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한 제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공공이익을 위해서 필요불가피한 경우에 법률에 의해서 제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제한은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조항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Ⅵ. 결론
개인정보보호를 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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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은 인격권과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삭제를 승인한 반면, 미국은 위키디피아의 정보도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는다며 삭제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에서도 Do not track과 같은 장치를 마련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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