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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부운하란 무엇인가
1.1.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는 한반도 내륙의 강을 운하로 연결하여 물길을 이용한 물류비 절감과 지역균형발전, 물 부족에 대비한 수자원 보존 및 관리 등 다양한 부가적인 효과를 파생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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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이용의 따른 효율성
2.2. 형평성
2.2.1. 지역의 형평성
2.2.2. 계층간 형평성
2.2.3. 비용의 분배
2.3. 환경
2.3.1.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2.4. 입안 및 추진과정의 정당성과 외국의 사례
3. 결 론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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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운하는 파괴적 건설”
오마이 뉴스 2006년 12월 14일자, “국민 혈세 40조원을 건 '도박' 먹는 물과 경부운하 맞바꿀 것인가”
오마이 뉴스 2006년 12월 20일자, “국운의 길인가, 뜨거운 대권욕인가 통계누락·과대추정 덧칠된 경제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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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 서울; 환경재단도요새, 2008.
3. 박석순,「한반도 대운하와 환경」,『한반도 대운하와 영향평가』, 서울; 두솔, 2008.
4. 이홍표. “정부, 지방 살리기에 '100조' 푼다”. 《한경비지니스》, 2008. 12. 23.
(http://www.kbizweek.com/cp/view.asp?vol_no=682&art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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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 프로젝트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 주도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 대립도 거세다. 대운하 추진 계획에서부터 찬반의 분석이 완연한 차이를 보인다. 정부는 너무 긍정적인 평가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물론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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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프로젝트 이병담외 | 모아북스 | 2007.10.13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과
-인터넷한국일보, http://economy.hankooki.com
--국토연구원(www.krihs.re.kr)
-건설교통부 (www.moct.go.kr) Ⅰ. 4대강 살리기 사업
1. 경부운하
2. 한반도 대운하
1)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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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
10 정책 관련 논란
영어공교육 강화 /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 한반도 대운하 / 수도권규제완화
종부세 개편 / 공기업 민영화 / 사이버 모욕죄 / 인터넷 실명제 / 그린벨트 해제 / 3불 정책 폐지 / 금산분리 완화
11 평가
ⅰ. 지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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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강화
4.3. 환경 가치 평가 기준의 표준화
5. 결론 1. 머리말
1.1. 국토 정책의 목표
1.2. 건설교통부의 비전 및 목표
1.3. 문제 제기
2. 국토개발 사업의 갈등
2.1. 새만금
2.2. 경인운하
2.3. 경부운하
2.4. 한탄강댐
2.4.1. 개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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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방향’, 새만환경연구소
황기연(2003), ‘청계천 복원 기본계획의 핵심 논점’, 도시문제 제38권 418호, p.13
서울특별시 청계천복원사업 홈페이지
(http://www.metro.seoul.kr/kor2000/chungaehome/seoul/main.htm)
주요 언론 기사 참고
(YTN, 한겨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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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운하가 수송로로서 제 구실을 할 수 있을지는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일입니다. 한국화주협의회 소속 화물운송업체 77%가 한반도운하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나름의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성 평가에 있어서, 추진 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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