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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 반대 논거
1. 출총제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한다.
2. 자생적 질서로서 시장경제에 외부의 개입은 불필요하다.
3. 출총제는 올바른 경제정책이 아니다.
4. 경제력 집중과 독점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E.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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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집중억제시책은 기업구조조정 작업의 보완책으로도 필요
3) 시장질서유지를 위한 공정위의 감시역할은 다른 규제와 구분될 필요
2.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의 정착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2)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3)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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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인데, 이는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경쟁촉진 정책이 아닌 경쟁억제 정책이다. 즉, 공정거래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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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최충규, 2003. 5.20.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03. 9.
‘출총제로 인한 투자저해 실태와 시사점’, 전경련, 2004. 4.
‘한국의 경제력집중 - 문제점과 과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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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의 완화를 위한 경제력집중 억제,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지배구조의 개선이 입법에 의한 해결보다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의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더군다나 실제 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 많은 예외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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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 15
나. 제도시행 이후 ----------------------------------------------- 15
다. 금산분리 완화 ----------------------------------------------- 16
라. 제도시행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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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관
1. 시장구조의 개선제도
1) 경쟁제한적인 법령 정비제도
2) 기업결합 제한제도
3) 경제력집중억제제도
2. 거래행태의 개선제도
3. 불공정하도급거래의 규제제도
Ⅲ. 공정거래제도의 연혁 및 변천과정
1. 공정거래제도의 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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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1. 공정거래법의 개정
⑴ 신규채무보증금지
⑵ 순수지주회사설립의 제한적 허용
⑶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그리고 부활
⑷ 부당내부거래 사전예방 제도 도입
2. 검토
Ⅴ. 결론: 구조조정 이후 공정거래법의 역할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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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경제력집중 억제효과,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김광향, 젊은 경영인, 제1호, 1999.
김한웅, 한국의 평등주의 문화 속에 시장경제 심기, 한국경제연구원, 2001.
『기타』
SERI 보고서, [소유경영의 역할과 성과], 2005
Economic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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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 집중억제의 의미와 도입배경 및 주요제도
1) 경제력 집중억제의 의미
2) 경제력 집중억제의 도입배경
3) 주요제도
(1)상호출자금지제도
(2) 채무보증제한제도
(3)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제도
(4) 지주회사제도
(5) 비상장회사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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