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획의 특성
1. 광역도시계획
2. 도시기본계획
3. 도시관리계획
Ⅲ.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Ⅳ. 용도지역·용도지구
|
|
|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2. 제1항 각 호 중
|
|
|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소위 국토3법인 국토건설종합계획법,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기본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제정,토
|
|
|
에는 都市計劃法 第13條"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로, "地籍告示의 承認申請"을 "지형도면의 승인신청"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地籍告示"를 "지형도면의 고시"로 한다.
제96
|
|
|
배분은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 위치가중치는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정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며,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어느 정도 상세하여야 하는지 지자체 담당자가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
|
|
|
1.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ㅁ 정의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설치하는 사업 (총 53개 도시계획시설)
ㅁ 사업주체
- 관할시장 · 군수 시장 · 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은자
|
|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자료집』, 2001.
3.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 『도시의 계획과 관리』집문당. 1987.
4. 황용주 『도시계획원론』, 녹원출판사, 1986.
5. 건설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실설에 따른 도시계획수립기준 연구 및
|
|
|
계획센터,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2판, 보성각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 도시의 계획과 관리, 집문당, 1987
* 대한민국정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2003
* 도시계획학, 대한도시계획학회, 보성각
* 정환용, 도시
|
|
|
계획”이라 함은 특별시• 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 •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 교통•환경 • 경관 • 안전 • 산업 • 정보통신 • 보건 • 후생 • 안보 • 문화 등에 관한 다
|
|
|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2. 도시경관관리법규 분석
○ 경관관련 법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