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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
발생배경
컨테이너 운송의 출현으로 국제복합운송에서 헤이그규칙과 같이 복합운송인의 면책과 의무 및 권리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한 국제적인 통일규범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성립과정
1. 1949년 국제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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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업회의소가 복합운송에 관한 통일규칙을 제정할 때 그 기초를 제공하였고, 각종 복합운송 관련법규 및 규칙의 제정에 절대적인 영향 을 미쳤던 TCM조약안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규칙이다.
2) UN 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
선진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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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수송기간을 단축시킨다.
<그림 6-2>
미국경유 해공복합 운송경로 및 소요일수
(2) 복합운송에 관한 국제조약
복합운송에 관한 국제조약으로서는 1971년 TCM 조약안이라고 하는 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안이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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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
3) 단일운임
- 복합운송은 각 구간별로 분할된 운임이 아닌 전 운송구간에 대한 단일운임을 특징
4) 운송수단의 다양성
- 복합운송은 서로 다른 이종의 운송수단에 의해 운송
UN 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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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국내법은 개정 상법 제816조(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제법으로는 UN해상물품운송조약, UN복합운송협약 등이 있다. 반면 항공운송에 관한 국내법은 없는 대신 국제조약으로서 바르샤바 조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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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1980년 ‘UN의 국제복합운송조약’의 정의에 의하면 “국제복합운송
이란 복합운송인이 물품을 인수한 어느 나라의 일정한 지점으로부터
다른 나라의 인도 지점까지 복합운송계약에 의거하여 적어도 2가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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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기간 중 어느 운송모드의 과정에서 발생했는가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CTO가 맡은 책임원칙을 각 운송모드로 그때마다 적용하는 사고방식이 퓨어네트워크시스템(Pure network system)이지만 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TCM)에서 이를 보정한 것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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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책임
2. 통일된 일관운임의 설정
3. 복합운송증권의 발행
Ⅱ. 프레이트 포워더
1. 복합운송주선업
2. 포워더의 기능
3. 복합운송인의 유형
1) 실제운송인형(캐리어형)
2) 계약운송인형(포워더형)
Ⅲ. 지역별 국제복합일관운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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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하기 위해서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통일적인 국제조약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국제상업회의소(Inter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는 1973년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통일규칙' (Uniform Rules for a Combined Transport Document)을 제정하여 각국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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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운송론』,
두 남,
2008
조갑진,
『신 물 류 론』,
두 남,
2004
전순환,
『국제운송물류곤』,
한올출판사,
2004 ■ 들어가며
■ 이어가며
Ⅰ. 국제복합물류운송
1. 국제복합운송의 개념
2. 복합운송에 관한 국제조약
3.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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