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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한계
나. 공적자금 1
(1) 공적자금의 개념과 운용체계
(2) 공적자금의 회수에 관한 문제
(3) 공적자금의 성과와 문제점
(4) 공적자금의 과제와 개선방향
(5) 연구의 한계점
(6) 정부낭비유형 사례
다. 국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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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3. 국책사업들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대안
1) 발전소 건설사업
2) 경부고속철도
3) 인천국제공항
4) 고속도로 건설사업
5) 간척사업
6) 경인운하
7) 다목적댐 건설사업
4. 국책사업에 따른 지속가능한 국토환경보전과 지역사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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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종길, 패러독스의 도전과 정책과정에서의 패러독스 활용 전략: 동강댐 건설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학 제 35집 3호, pp. 83~108 (2001)
2) 김선빈 외, 한국 사회 갈등구조에 대한 연구(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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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4. 자원운용의 자율성제약
Ⅵ. 갈등요인과 건설사업
1. 천성산구간 노선변경 요구
2. 원효터널 진입도로 개설 반대
3. 금정터널 사출갱도 설치 반대(14-2공구)
4. 마을 조망권 침해 방지를 위해 토공구간→교량 변경설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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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연구소 출판부, 1997.6
김형국, 국토개발의 이론연구, 서울: 박영사, 1996
노무현, 주요국책사업과 관련된 현행 예산제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 198회 정기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정책질의 자료집, 1998.11
류지영, "환경영향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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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대한 차후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3조원의 환경논쟁 ; 새만금 」 홍욱희 2004.
2. 「새만금 리포트」 문경민 2000.
3. 「새만금, 네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풀꽃평화연구소 엮
4. 「새만금 새만금」 허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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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연구원, 199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편), 『지역간 환경분쟁의 합리적 해소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7.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1. I. 서 론
II. 새만금 간척사업 사례
III. 새만금 분쟁사례의 분석
I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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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경제개발 지원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조명철김지연홍익표/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핵과 한반도'(최한욱/도서출판 615)
◎'펜타곤 극비문서 북핵 판도라 X파일'(강석승/동서문화사)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핵 문제'(김승국/(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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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윤리학
Ⅳ. 유전공학의 발달에 함축된 윤리적 물음
1. 유전자 치료(gene therapy)의 윤리문제
2. 인간복제의 윤리문제
Ⅴ. 생명에대한 의무론적 윤리설
Ⅵ. 생명에대한 목적론적 윤리설
Ⅶ. 한국의 생명윤리문제에 관한 대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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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이용의 따른 효율성
2.2. 형평성
2.2.1. 지역의 형평성
2.2.2. 계층간 형평성
2.2.3. 비용의 분배
2.3. 환경
2.3.1.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2.4. 입안 및 추진과정의 정당성과 외국의 사례
3. 결 론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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