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국회법률안자료
* 이순호(2000), 노동복지 정책네트워크의 변화 : 고용보험제도를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박사
* 장지연(2002), 산전후휴가·육아휴직 관련 실태조사 결과,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산업훈련협회(2002), 모성보호지원제
|
|
|
근로감독관은 사측에 법을 비켜갈 수 있는 편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였다고 한다. 노동법은 사용자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기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3. 여성노동정책 결정시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
지난번 노동
|
|
|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던 생리휴가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여 여성노동자의 모성기능을 보호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생리현상은 여성의 생래적인 모성기능 때문에 발생하는
|
|
|
근로기준법 개정은 1987년 일본의 노동기준법 개정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생리휴가 폐지문제가 노동시간 단축과 연계되어 논의 중 - 생리휴가는 직접적인 모성보호 규정이 매우 불충분한 한국에서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일
|
|
|
모성보호협약을 비준하고 있지 않아서 협약내용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으나 이런 협약은 우리나라 법의 수준을 평가하거나 법을 개정할 때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 되어 왔다.
2) 근로자 대상 모성보호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
|
|
법
1. 한부모가족지원법
2. 다문화가족지원법
3.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 근로기준법-모성보호관련법
6. 국민건강보험법
7. 의료급여법
8. 모자보건법
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0. 영유아보육법
|
|
|
근로관계법 -이상덕 저-
*목 차
Ⅰ.序
Ⅱ.직장내 여성 성차별 사례
1. 근로기준법 제5조: 均等待遇의 원칙
2. 직장내 여성 불평등 사례
3. 모성보호법과 모성보호법의 침해 사례
Ⅲ.여성단체의 활동
1. 관련 여성 단체들
2. 여성단체들의 구체적
|
|
|
근로여성의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진술인 자료
국회 제 2차 여성특별위원회
김엘림(1999.5)‘남녀고용평등법 시행 10년의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박숙자(1989.6)“한국노동시장에서의 남녀고용차별”. ‘한국사회학 23’
|
|
|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던 생리휴가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여 여성노동자의 모성기능을 보호해야 한다.
- 기본적으로 생리현상은 여성의 생래적인 모성기능 때문에 발생하
|
|
|
근로를 제한하는 이유는 연소자에게 휴식을 통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하고 여성근로자의 신체적·모성적 보호를 위한 것이다.「휴일」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주휴일 ㈁동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 등의 법정휴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