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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로 개정하여 본래 법의 취지를 살려 일하는 여성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도 산전후휴가 및 급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유사산 휴가 보장
○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72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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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의한 판결 등이 확정되면 고용관계가 소급적으로 원상회복되므로 피보험자격 상실은 취소 된다.
-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사업주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한 여성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를 해고기간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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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검진 받는데 필요한 시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고 건강진단시간 이유로 임금 삭감하여서는 안된다. 1. 의의
2. 휴가부여대상자
3. 산전후휴가
4. 유사산휴가
5. 보호휴가 기간 중 임금
6. 배우자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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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휴가는 여성근로자만 청구할 수 있으나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은 남자근로자도 청구할 수 있다.
90일은 역일상의 90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정휴일, 기타 공휴일 포함 1. 조문의 비교
2. 조문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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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규정된 범위는 협의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산전후휴가, 생리휴가, 근로시간제한 등이 있고, 광의로는 근로기준법상의 육아시간,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중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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