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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청소년을 입건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입법화가 실현되어도 형사처벌을 받는 청소년은 거의 없을 것이다.
나. 보호처분의 실효성 확보
이론적으로는 불구속 입건상태에서 소년법 제13조, 제14조의 동행영장 제도나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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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부,「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 2003. 조사
‘허신동원,“성구매 행위와 남성문화”,「성구매자 중심의 성매매 근절운동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인천여성의전화, 2005.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2006.
성매매방지법 시행 3년을 맞아 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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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행위 등에 대한 규제방법으로서 신상공개에 관한 검토”,「형사정책연구」제12권 제2호(통권 제46호, 여름호).
김지선 2001 “성매매 청소년의 형사처벌에 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연구소식」통권 제65호(5-6월호).
김종휘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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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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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시민권, OUGHTOPIA, 제30권 제1호,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5.
최은하, 성적 자기결정권과 최협의의 폭행·협박 개념의 위헌성, 피해자학연구, 제23권 제3호, 201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낙태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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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한국 사회의 성문화에 있는 것이다. 과거 ‘윤방법’이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남성중심’의 성문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문화 되었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을 바꾸어 성매매가 인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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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의2 제8호에서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소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숙박업소 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4) 숙박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를 위하여, 숙박부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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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 제3호 및 제24조의 윤락행위강요등죄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처벌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3조의 폭행등죄를 두고 있다.
5.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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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범죄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타인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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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가) 청소년 성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 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사범에 대한 구속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과연 청소년에 대하여는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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