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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의 의의 및 취지
Ⅱ. 병합요건
1. 소송절차의 공통(法253조)
2. 수소법원에 공통의 관할권이 있을 것
Ⅲ. 병합의 모습
1. 단순병합
(1) 의의
(2) 심판방법
(3) 대상청구의 병합형태
1) 주청구가 특정물인 경우
2) 주청구가 종류물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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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의 의의
2. 공격방법의 복수와의 구별
(1) 논의의 전제
(2) 소송물이론
1) 구소송물이론(판례입장)
2) 신소송물이론
① 이분지설
② 일분지설
3) 검토(사견)
(3) 공격방법의 복수의 사례
Ⅲ 병합의 태양
1. 단순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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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가운데 하나의 청구대해 토지관할 갖고 있으면 다른 청구 대하여도 25조 관련재판적에 의해 관할권을 가진다.
3.원시적관련성 불요
단순병합 경우 매매대금청구와 가옥명도청구병합하는 경우와 같이 아무런 관련성없는 청구끼리 병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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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
갑->을 (A . B청구시)
단.2개승소/선택.1개만
예비.양립불가1개만
①②③청구기초동일성
사익적요건
④후소가사실심계속중
⑤소송지연X
①②③선결성
④후소가사실심계속중
⑤불요:선결성자체지연우려X
①②③반소관련성
사익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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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후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
4. 문제의 해결(설문 1)
III. 설문(2)의 해결
1. 서
2. 재판누락과 판단누락
3. 일부판결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의 재판의 누락 문제
1) 일반론
2) 단순병합의 경우
4. 문제의 해결(설문 2)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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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에 있어서 단순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 각각의 형태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례(모두 교과서에 소개된 것들)을 제시해주고 각각에 해당하는 병합형태에 대해서 물어보았던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 여하튼 교과서 본문에 소개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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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진정예비적병합
->예비적병합은 중복청구로서 소가합산x
의의
병합형태소가
1.목적물인도청구(현)+2.집행불능대비한대상청구(장)
현&장 단순병합(부진정예비적병합)
->단순병합이지만 역시 중복청구로서 소가합산x
특정물
대상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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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의 문제
-병합형태를 단순병합이라 한다면 동일급여에 대하여 이중이행결정의 가능성도
⑵청구의 변경의 문제
-소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실천적으로 바람직x
⑶중복소제기의 문제
-동일한 목적의 분쟁임에 불구하고 벌률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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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병합이나 선택적 병합은 불가능하고 예비적 병합만이 가능하다. 다만, 취소소송은 무효소송을 포함하므로,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
2. 포용관계
1) 의의
취소소송과 무효소송은 이론상 별개의 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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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건 흠이 있어도 소송제기의 실질을 갖추고 있고 원피고 사이에 일거 모순없이 해결하려는 의향 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면 각하보다는 본소청구에다 원고 또는 피고대한 청구가 단순병합된 것으로 보고 통상의 공동소송 형식으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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