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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을 정리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또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의 투입이 불가피하였지만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한 사후 처리가 미흡하여 소위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하였다. 도덕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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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571-83. 목차
1. 시장경제의 핵심
2. 금융제도
1) 금유제도의 기능
2) 역선택과 그 해소 제도
3) 도덕적 해이와 그 해소 제도
3.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1) 정부의 논거
2) 정부의 역할
4. 바람직한 금융제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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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용자보호제도의 정립
8.시장원리에 따른 선별적 처리방안
(1)신용불량자제도의 개선
(2)특수목적회사의 활용
(3)금융기관에 대한 선별적 비용부과
9. ＂버티면 된다＂ 도덕적 해이 우려
(1) 신용불량자 감축효과 미지수
(2)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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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환경의 개선
ⅰ. 금융시장의 활성화 문제
ⅱ. 금융 감독 문제
ⅲ. 회계처리의 투명성 문제
3)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향
ⅰ. 예금보호한도의 하향조정
ⅱ. 보험료의 차등부과
ⅲ. 금융기관의 시가기준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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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부실이 전체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긴급 유동성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긴급 유동성 지원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유동성을 지원하는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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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는 미소금융 같은 대안금융의 태생적 취약점"이라며 "보증부 대출은 보증 한도를 80~85%로 뒀기
때문에 15~20%에 해당하는 손실을 피하려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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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은 경제전체의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와 생산 등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서 도덕적해이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역선택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의 이동은 원인을 설명할 수 있고 예측이 가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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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들은 반기 말 현재 자기자본 약 5조7천억 원에 부채총계 약 11조원(이 중 약 7조원이 금융 기관 차입금), 9개월 간 3조4억천 원의 매출에 3조7천억 원의 순손실을 내 는 흰 코끼리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28메가D램의 현물시장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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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 서민가계의 회생을 뒷받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5) 자원봉사에는 금융기관 은퇴자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거 일선 금융기관 근무시절에 전당포식 담보대출관행에 익숙해 있고 사회적 봉사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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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해이도 있을 수 있다. 공적자금으로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들의 손실을 보전한다면 주택의 원소유자는 복지프로그램의 수혜자로서 월세 지불 의사가 떨어질 수도 있다.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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