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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1호(2004.3.2)」
권광중,「도산법제의 현황과 문제점(도산사건처리실무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사법학회,『비교사법제10권2호(통권21호)』, 2003.6
김성룡,「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의개략적검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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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내지 제3호"를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⑨내지 ⑭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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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그 기일에 또는 즉시로 선고한 기일에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06년 4월부터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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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의 채권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⑧「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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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9조"로 한다.
<21> 중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76조제1항 및 제477조"를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로 한다.
<2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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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한국은행 총재 등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8637호,2004.12.31>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22호,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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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제82조제2항 전단중 "제909조제4항"을 "제909조제4항 내지 제6항"으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각각 "친권자"로 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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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민사집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대법원 2011. 6. 15. 자 2010마1059 결정.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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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일반적으로(특정한 채무가 아닌)변제할 수 없게 된 상태로서 결정적인 경제적 파탄상태를 말한다. 도산은 크게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실상 도산’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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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도입배경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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