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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법률신문뉴스 - \"[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건설부동산법\"
법무법인 동화 - 연대채무자의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행사 1. 변제자대위란?
2. 변제자 대위에 관한 판례와 쟁점(1) 사례 1(2) 사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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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구상권의 행사
사후에 구상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전구상권이 인된다.
-보증인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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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 물권법, 고상용, 2001, 법문사
- 민법강의, 지원림, 2002, 홍문사
- 이재상 저자의 물권법
http://choicheonwoon.netian.com/mullaw.html Ⅰ. 서론
1. 동산과 부동산
Ⅱ. 본론
1. 공시의 원칙과 방법
2. 공신력
3. 취득시효의 요건
4. 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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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박영사
5)민법강의 지원림 홍문사
6)법률용어사전 현암사 Ⅰ. 序論 : 事 實 關 係
1. 判 決 要 旨
Ⅰ-2 序論 : 參 照 條 文
Ⅱ. 本論 : 平 昔
1. 事實關係
2. 問題의 提起
3. 學說의 대립
4. 債權者取消權의 대상
Ⅲ. 結 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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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이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담보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따라서 보증인이 대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제3취득자 또는 물상보증인의 관계
수개의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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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여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담보권실행으로 인한 구상권의 귀속 주체는 물상보증인이다. (○)(모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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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법정대위를 할 수 없는 자는? (준 Case)(사 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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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求償權) : 타인을 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서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한다. 연대채무자의 1인이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채무자에게, 보증인·물상(物上)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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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게 1) 구상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2) 제481조 및 제482조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을 취득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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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물상보증인이 그 구상권에 대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으로부터 후순위저당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를 받고, 본래 예정되어 있던 후순위저당권에 의한 부담을 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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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과 보증인 간
3)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효력
4) 대위자와 채권자 사이의 효과
(1) 채권자의 채권증서, 담보물의 교부의무
(2) 채권자의 담보 보존의무
(3)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5) 대위변제금에 대한 구상권
3. 경매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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