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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미네르바를 구속수사 하는 것은 이제 정부를 비판하는 글 따위는 쓰지 말라는 본보기의 의미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에 심각한 회손을 가져올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사회자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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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나올 근거가 다 나온 이상, 별달리 판결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지만... (PD수첩 정도의 내용도 보도하지 못한다면, 그때부턴 언론은 없고 관보만 존재한다고 봐도 좋겠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끊임없는 무죄 판결이 정권, 또는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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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명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3422)과 관련하여 상소심의 심판범위가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가 문제된다.
2) 學說
1이미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 사건임을 이유로 면소판결해야 한다는 견해
2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상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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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서 찾고 싶은 의미
백나리, 차대운, 2010, 야간집회 금지
오영탁, 2010, 일주일 남은 집시법 개정시한… 해결책 없나
이상구, 2010, 야간 옥외집회금지 헌법불합치에 대한 단상
민변블로그, 2010,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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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종말론적인 칭의를 받았다(롬5:1.9 6:7 8:30 고전6:11). 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가 없는 것이다(롬5:9 8:1).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미래의 무죄판결을 이미 받은 것이다(비교 히10:17,18). 또한 성화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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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내리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던 것이다. 그리하여 현행 헌법 제 12조 규정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현행 헌법 제12조를 도입한 이후에도 신체의 자유의 보장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범죄 수사절차나 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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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억울한 일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맞는 것인지, 잘못된 길은 아닌지 끊임없이 성찰해야겠다는 생각을 새삼 해본다. 그리고 잘못된 길이라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돌이켜야한다. 부림사건 피해자에 대한 무죄판결이 이미 몇십년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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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3) 언론매체를 통해 세상에 상세히 알려진 바 있다`?
4) 공익적 욕구를 충족할 새로운 사실 발생이 없다`?
5)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III.방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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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무죄판결문 공시제도를 몰라 이용을 못하고 자기 돈으로 언론에 무죄를 광고하는 경우까지 있다"며 무죄공시 제도의 활성화를 주장했다. 법무법인 '새벽' 조영상 대표 변호사도 "무죄로 나오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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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을 받더라도, 이미 훼손된 명예나 사생활의 권리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길이 현실적으로 없다. 방송이 그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진 것이다. 법원의 통계를 살펴보면 해마다 구속피의자 1백 명 중 25명이 검찰조사 과정에서 풀려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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