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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존재한다는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면 민법 제451조 제1항이 적용되어 그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청구채권으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들어가며
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의의
3.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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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의의
2) 채권의 종류
(1) 특정물채권
(2) 금전채권
(3) 이자채권
2.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3. 채권양도의 요건
1) 양도계약
2) 채권의 존재
3) 채권의 양도성
4. 채권의 양도의 민법상 규정
5.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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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을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으면 그것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채권증서가 없는 때에는 증서의 교부는 문제되지를 않는다. 지명채권의 입질을 가지고 제 3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설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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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의 양도
1. 지명채권의 의의와 양도성
2. 지명채권의 양도제한
(1)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
(2)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3.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4.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채무인수
Ⅰ 채무인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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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졌던 모든 항변권도 인수인에게 이전한다. 그러나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82. 채무인수의 효과- 1.채무의 이전 2. 항변권의 이전 3.종된 채무 및 보증 기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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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성
4. 배서금지어음의 양도
1) 배서금지어음의 양도가능성
2)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양도시 대항요건 구비의 필요성
※사안의 해결
1. 문제점
2. 학설의 태도
3. 판례의 태도
4. 검 토
5. 결 론
Ⅴ. 보 론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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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설립행위
2-1. 의의 및 성질
2-2.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2-3. 재산의 출연
1) 출연재산의 종류
2)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3. 재단법인의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3-1. 출연재산이 물권인 경우
3-2. 출연재산이 채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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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된다. 다만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점은 증서가 최초에 작성된 때가 아니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된다.
2)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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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나누어서 규정하였다.
①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채권양도 대항요건 중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요구하는 이유는 채무자로 하여금 이중변제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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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이다.
②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 지명채권설 →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봄(잔존물설 → 어음ㆍ수표의 교부만으로 권리 이전).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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