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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숙박업자의 그 망인에 대한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1. 불완전이행의 의의
2. 불완전이행의 모습
3. 불완전이행의 효과
4.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과 불완전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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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3. 쟁의행위의 태양 및 유형별 정당성
-4. 생산관리
-5. 준법투쟁의 정당성
-6.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규율
-7. 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
-8. 쟁의행위와 제3자 책임
-9. 직장폐쇄
-10.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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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계약위반에 관하여 아무런 위험도 부담하지 않는 것이 된다(송덕수 民判硏 제16권 44면, 권오승 민법의 쟁점 239면).
③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경합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생긴 경우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대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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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이행의 경우에는 양 책임의 경합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불완전이행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경합되는 사례영역이 다르게 됨). ① 채무불이행책임을 급부의무 중 약속된 급부의 이행에 한정하는 견해에서는 불완전이행의 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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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이행의 경우에는 양 책임의 경합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불완전이행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경합되는 사례영역이 다르게 됨). ① 채무불이행책임을 급부의무 중 약속된 급부의 이행에 한정하는 견해에서는 불완전이행의 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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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으로서의 보호의무 부정 □ 불완전이행
Ⅰ. 법적 의의
1. 정 의
2. 유 형
3. 성립요건(이불귀위)
4. 법적근거
Ⅱ. 주된 급부의무 위반(불완전 급부)
1. 개 념
2. 유 형
3. 효 과
Ⅲ. 부수적 의무 위반
1. 개 념
2. 유 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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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이행의 경우에는 양 책임의 경합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불완전이행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경합되는 사례영역이 다르게 됨). ① 채무불이행책임을 급부의무 중 약속된 급부의 이행에 한정하는 견해에서는 불완전이행의 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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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
Ⅰ. 의의
Ⅱ. 이행지체의 구성요건
Ⅲ. 이행지체의 효과
Ⅵ. 이행지체의 종료
2. 이행불능
Ⅰ. 의의
Ⅱ. 이행불능의 구성요건
Ⅲ. 이행불능의 효과
3. 불완전이행
Ⅰ. 서설
Ⅱ. 불완전이행의 구성요건
Ⅲ. 불완전이행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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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비교 고찰
1.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여부
2. 계약 체결상의 다툼
3. 계약성립의 하자 다툼 여부
4. 서면주의
5.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
6. 매수인 보호
7. 보증 채무
8.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9. 하자담보
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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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이행이 제390조에 포섭되는 채무불이행의 하나인 이상 불완전이행의 경우에도 해제권의 발생에 관한 제544조~제546조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1. 급부의무위반으로 인한 불완전이행(하는 채무를 중심으로)
◐완전이행이 가능한 경우 :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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