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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법문상 '특정된 목적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제581조를 두고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은 배제되고 하자담보책임만이 문제된다고 한다. 다만 확대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의 성립을 인정한다.
⒝무제한 긍정설
채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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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차용할 실천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계약의무의 한 유형으로서의 보호의무 부정 □ 불완전이행
Ⅰ. 법적 의의
1. 정 의
2. 유 형
3. 성립요건(이불귀위)
4. 법적근거
Ⅱ. 주된 급부의무 위반(불완전 급부)
1. 개 념
2. 유 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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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행위가 전혀 없을 때에는 이행지체이행불능이 된다.
2) 이행이 불완전하거나 이행과 관련된 부수적 주의의무의 위반이 있을 것
3)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
4) 위법성
5) 손해가 발생했을 것(인과관계)
6. 果
이상의 요건이 갖추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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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불완전이행의 의의
2. 문제의 제기
II. 불완전이행의 성립요건
1. 이행행위의 존재
2. 이행행위의 불완전
3.채무자의 귀책사유의 존재
4. 위법성의 존재
III. 적극적 채권침해의 성립과 보호의무
1.적극적 채권침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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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숙박업자의 그 망인에 대한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1. 불완전이행의 의의
2. 불완전이행의 모습
3. 불완전이행의 효과
4.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과 불완전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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