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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액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② 감정평가기관은 3개 평가기관(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2개 평가기관과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1개 평가기관)으로 하되, 토지 소유자의 추천이 없으면 2개 감정평가기관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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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받아 평가가 이루어지며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게 된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도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 및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1명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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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로 보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8항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⑤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토지로 보상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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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과 달리 처분청인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지 않고, 대등한 당사자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 사업시행자를 당사자로 하고 있으면서도 처분청(재결청)의 행정행위(수용재결)의 내용인 손실보상액을 다투는 의미를 갖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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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개인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토지 등을 공유하여 소유한 경우, 평가산정된 보상금은 소유지분 만큼의 보상액을 그 소유자에게 보상한다.
일괄보상의 원칙
사압시행자는 계약체결 및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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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액에서 배제하는 공시지가제의 채택과 개발이익 그 자체를 환수하는 개발부담금 및 토지초과이득세제를 인정함으로써 완전 보상을 하회하는 경우까지도 헌법상의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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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액에 대한 변경결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보상재결부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소송제기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경우는 재결청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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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자금 관리개편
*토지수용시 채권 및 현물보상 활성화
-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보상액중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전액 채권으로 지급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재지주 요건 강화
- 토지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보상비에 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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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의 토지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해 보상받게 되는데, 개발제한구역내의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경우 동법제67조 제2항과 법68조제1항
제67조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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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액도 다시 결정하게 될 것이다.
1990년 4월 7일자로 개정된 토지수용법은 제75조의2 제2항은 재결의 취소소송 외에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규정하여, 이 규정에 따라 보상액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은 보상금의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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