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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과 형사책임", 형사법연구 13호, p, 198.
이를 부당이득설이라고도 한다.
(2) 횡령죄부정설
1) 불법원인급여설
이 견해는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처분하는 경우에는 횡령되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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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비판적 고찰, 강원법학, 2012. 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1) 중간생략등기의 의의
2) 중간생략등기의 유형
(1) 이전등기의 중간생략등기
(2) 보존등기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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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을 긍정함이 타당하다.
Ⅳ 기타의 문제
) 이하는 박광민, 앞의글, 70-71을 요약 정리한 것임
1. 매수인에 대한 형사책임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이라는 사실을 묵비한 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대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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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새삼스럽게 명의신탁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직접 명의수탁자로부터 등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사법상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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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효력
4.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Ⅳ. 벌칙 규정
1. 과징금(제5조)
2. 이행강제금(제6조)
3. 벌금, 징역형의 형사처벌(제7조)
4.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제10조)
5.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등(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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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한 부동산인 경우에는 유예기간동안 실명전환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은 하지 아니하나 소정의 과장금은 부과된다.
4.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가. 주요내용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명의신탁을 하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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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5. 행위유형에 따른 사해성의 검토
(1)부동산 기타 재산의 처분
(2)변제·대물변제
(3)물적담보의 제공
<관련판례>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판례> 적법하지 않은 명의수탁자의 담보권설정행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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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가 신탁자 몰래 수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2.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등기명의자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행위
3. 제2의 법률행위는 매매에 한하지 않으며 증여, 강제경매에 따른 경락, 매도담보의 설정의 경우에도 무효가 된다.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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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1)손해배상책임
2)대상청구권
①인정여부
②인정요건
3)계약해제
(2)불법행위책임
3.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간의 관계
(1)제2매수인에 의한 제3자의 채권침해
(2)제1매수인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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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인 채무자는 이를 타인에게 처분할 수 없으므로 형사책임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변제기 전이나 변제기 후 청산금 지급하기 전에 등기명의인인 채권자가 목적물을 임의처분한 경우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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