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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은 그 다음에나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명길, 「북한의 군사비」, 『북한연구』, 3권 3호, 1992.
경제기획원, 『재정관련통계집』, 1993.
국토통일원, 『남북한 재정제도의 특징과 세출입예산구조의 비교』, 1977.
곽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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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북한의 시장화 초기 거시경제 운용과 재정정책의 방향
·시장화 초기의 정부정책
①구조개혁 : 사회주의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제도
②안정화정책 : 거시경제적 불균형 불안정 해소 목적, 현실세계에서는 여건상 안정화 정책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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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배분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임
1. 가격차보조에 따른 재정부담이 별로 없다는 것
2. 재정력이 급속히 악화되어 가격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식량관리제도의 골격이 점차 변동되어 온 것을 반영한다는 것
3) 최근 북한의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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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유통망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함
으로써 상품의 거래에 대한 통제 관리를 수월히 하고, 개인 간 거래
에 대한 조세징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재정의 개혁과제
전통적 계획경제의 틀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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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는 2억 2,441만원(1억 2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함으로써 1994년 이후 적자재정 상태가 지속되어 왔음을 시사하였다. 1. 북한의 재정금융
2. 재정개관
3. 국가예산
4. 금융개관
5. 금융기관
6. 저금 및 대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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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남한과의 교육내용, 교육정도의 차이를 줄여주는것이 힘들고 뿐만 아니라 가족의 분리나 극한의 상황을 겪은 아이들의 충격에 대한 정서, 심리적 치료를 할 수 있는 제도도 부족하다. 이러한 교육과 지원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기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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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농업, 교육, 국방, 교통, 제조업 및 광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비중이 높음
특히, 농업의 경우 석유류, 농기자재, 협동조합, 자경농지 등 약 3.2조 원의 간접적 지출이 발생
기타 경제의 경우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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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사회와경제]
1)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사회 경제적 문제점에 대해 논하시오.
2) 여러 국내외 기관들이 추산한 남북통일비용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우리나라 통일과정에서 발생될 막대한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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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세제개혁 등과 연계 추진
o 중앙정부의 기능조정 작업 및 BPR, 재정제도 개혁 등과 연계
o 통합적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
4) 중앙정부 각 부처의 자율적 분권화 노력 강화
o 자율적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새로운 기능 부여 등
5)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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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정제도의 경로 의존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9
홍명숙. 국민 통일의식의 변천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20 Ⅰ. 연구의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Ⅲ. 이론적 배경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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