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신고에 대한 조세입법방안, 서울시립대학교산업경영연구소, 2002
김두형, 조세법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요건, 연세법학회, 2005
3. 판례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판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대법원 1996. 3. 22
|
|
|
세무조사대상법인의 선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2.
안숙찬, “조세불복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9권, 덕성여자대학교, 2003.
원윤희, “기업활동과 조세행정의 방향”, 한국공공경제학회
|
|
|
법인납세편).
노현섭, 2000. 세무학 연구방법론. 세학사.
민태욱, 1997. 세무조사의 행정법적 통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백기도, 2000. 세무조사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손수형, 2000. 세법
|
|
|
법인세법)상의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
2. 파트너와 파트너십 간의 거래에 대한 과세
제2절 미국
1. 미국연방세법상 파트너십의 의의
2. 납세의무자와 파트너십의 세무신고
3. 사업 년도
4. 출자
5. 기초가액의 개념
|
|
|
세무조사는 1차적 목적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라는 강력한 성실신고 이행수단을 동원하여야 할 것이다.
3) 조세범칙조사 미흡
우리 나라의 경우 선진국 납
|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규정을 감안하여 세무조정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기업이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는 신고납부제도로서 기업의 비용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가진다. 따라서
|
|
|
법인의 세무 - 기타사항
○기타사항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일반적으로 설립등기일을 말하나,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다음
|
|
|
법인 포함)가 이러한 법적 규제 및 절차사항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국내의 자산 또는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똑같은 취급
참고문헌
주식양수도방식의 M&A와 세무
대한세무협회 ㆍ 정래용
중소기업의 M&A와 세무문제
명지대학
|
|
|
세무상 재무상태표> 부채가 과소계상 되고,
당기순이익이 과대 계상된 경우
① 미지급 급여의 미계상
= 예를 들어, ＩＦＲＳ상 재무상태표가 기본자료와 같은 Ｄ법인이 제 5기에 확정된 임직원에 대한 급여 미지급액 40,000원을 ＩＦＲＳ상
|
|
|
세무서가 익금에 가산한 금액만큼의 매출 수익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나는 또한 대법원 판결에서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할 수익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그 수익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