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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제도 개관
2. 우리나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의 주요내용
3.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제3자 거래
제2절 동업기업과세제도의 문제점
제4장 동업기업과세제도의 기본 성질
1. 동업기업의 정의와 특징
2. 파트너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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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Partnership) 과세제도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1 긍적적 측면
1) 파트너쉽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문제 조정
(1) 파트너쉽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파트너쉽 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파트너가 법인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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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 이용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2011
* 김명중, 최근 일본의 사회보장 및 세제개혁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한국노동연구원 2011
* 송기보, 헨리조지의 사상과 지대조세제의 경제적 함의, 인천대학교 2010
* 유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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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참고문헌
권의만 - 다국적기업의 과세방법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1985
박명주 -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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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함에 따라 세부담이 경감
□ 기획재정부는 올해 연결납세제도 도입을 추진중에 있으며 시행시기는 추가 검토 중에 있음
※ 동업기업(파트너십) 과세제도의 경우 ’07년 도입, ’09년 시행 연결납세제도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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