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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성 평가지침을 기준으로 20여 개의 GMO 제품을 수입하여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식품에만 labeling을 의무화하고 있는 문제 등에 대해 소비자 단체의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4) 우리나라
우리 정부는 GMO 수입국인 EU,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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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의무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3. 일본
일본은 유전자재조합식품 생산물의 수입과 판매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의무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개발자에 의해 제출된 신청서에 대한 안전성평가는 바이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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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우려할 점이 있다.
-농가 보급과 상업화 이전에 안전성 평가 및 관리의 확실한 실시가 전제되어야 한다.
5. 시민 단체의 참여 보장
● 식품의 생산 및 가공과정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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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제도는 앞으로 관리 비중이 점차 증가할 추세이다.
식품표지제도의 올바른 운영은 식품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식중독 등의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의료비 절감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대중들의 인식의 변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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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선량의 방사선을 조사하면 바람직하디 않은 냄새를 형성한다.
5. 조사식품의 안전성
FDA에서는 방사선적 안전성, 독성적 안전성, 미생물적 안전성, 영양적 안전성으로 측정 하였다
- 식품조사는 인간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의 변화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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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의 안전성 차별화 중요
- 한·칠레, 한·EU, 한·미, 한·중 FTA 등 농업강국들과의 FTA 체결 추진
→ 시간이 지나며 관세율 저하, 궁극적으로 제로
→ 국내산 농산물의 입지 점점 협소
→ 생산기반 유지 위해 안전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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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측면에서 다소의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식품안전성제고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허가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식품생산 기반이 취약해졌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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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업자, 소비자, 문제제기기관 그리고 언론 모두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진지하게 문제에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한응수, 2003).
(2) 식품안전 법률의 국제적 통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사항은 법적 요구이자 모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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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표시사항 등을 잘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안전한 수입식품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수입식품 이것이 문제다>>
저자 김성훈
출판사 한국농축산유통연구원
수입식품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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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의 경영마인드는 과거와 같이 생산성 향상과 소비시장 확충이 우선시 되는 양적 팽창 지향시대는 지나간바 있으며, 품질보장과 위생적 안전성 확보를 경영 목표로 한 질적 경쟁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즉, 「Food Safety is Good Business」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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