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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대내적 효력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등기명의만을 맡겨둘 뿐,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모든 지배권능을 보유한다.. 신탁자는 물건의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신탁자의 권리행사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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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경우 투자신탁에 가입한 투자자는 투자신탁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일반 신탁에서 허용되는 신탁재산의 수탁자(수탁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수익권 행사는 유보되고 투하자본의 회수는 환매(Redemption)라는 투자신탁 특유의 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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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적 소유권이전설(가담법 시행 전의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
(2)담보물권설(가담법 시행 후의 통설)
(3)신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이영준)
3. 판례의 태도
III. 양도담보권의 설정
1. 양도담보설정계약
(1)설정계약과 피담보채권
(2)목적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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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기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3. REITs와 LPT의 비교
구 분
회사 구조
법적 구조
조 세
경영자
REITs
회사 형태, 주주들에게 주식 발행
영속적인 유한책임, 소유권 등기이전 가능
과세대상 수익의 95%를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법인세 면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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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상으로도 수탁자의 책임을 신탁재산으로 한정하는 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박종희, 2009).
8) 수익권의 증권화 방안
수익자의 수익권은 일신 전속적 권리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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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하지아니한경우,명의수탁자가소유권에기한물권적청구권을행사할수있는지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하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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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보수를 환급 받을 수 없다.)
신탁개발 과정은 상담 및 신탁의뢰 → 기본조사 → 사업제안서 작성 및 협의 → 사업약정 체결 → 신탁체결 및 신탁등기 → 설계 및 시공 → 건물 준공 → 관리·운용 → 신탁종료로 진행된다. Ⅰ.주택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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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인 원고와 명의수탁자인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간명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
(5) 따라서 명의신탁자인 원고와 명의수탁자인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살펴보면,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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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대한 방해배제청구
명의신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불법점유자, 불법등기명의자에 대해 수탁자를 대위하여 권리 행사 가능
판례: 제3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수탁자를 대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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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를 하여준다는데 어떻게 하여준다는 것인가?
조합가입 계약후 30일내 조합 가입비 잔금을 납입하면 투자자금의 안전성을 보장키 위 하여 본 사업부지에 투자자 개인명의로 “을종관리신탁”에 의한 우선수익권자로 신탁등기 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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