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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행위독립의 원칙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최준선, 어음·수표법, 삼영사, p114, 2009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을 어음의 유통보호를 위한 정책적 특칙이라고 풀이하는 입장에서,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단순히 선의취득자보호의 요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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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위와 같이 적용긍정설을 따라 이 사안에서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본다. 배서의 경우 독립의 원칙을 부정하면 어음유통에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양명조, 어음수표법, 法文社, 70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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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배서가 위조된 경우인데, 이에 관하여 판례는 약속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대판 1995.6.9, 94다33156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며 배서의 연속은 오로지 어음의 외관상 배서연속이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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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채무가 소멸할 당시에는 원인채권이 남아있었으므로, 어느 경우이든 어음의 수수와 관련하여 취득한 대가는 어음채무의 소멸로 인한 이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판례법상 이득상환청구권이 인정된 예의 대부분은 수표,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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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우리나라만이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어음을 국내어음과 국제어음으로 구분한 다음, 국내어음에서는 영미법계에 속하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보아 유효라고 하고, 국제어음에 대하여는 제네바통일법계에 속하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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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진성어음)
2. 비상업증권
실제의 상거래 없이 발행되는 증권 ( 어음의 경우- 융통, 신용, 대부어음)
Ⅴ. 요식증권
법정의 기재사항 내지 방식을 구비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증권이다. 유가증권에 관한 법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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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제8호), 상환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내(어음법 제44조 제3항), 즉 만기로부터 2거래일 내이나, 거절증서의 작성이 면제된 경우에는 소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만기로부터 1년 내에 백지를 보충하여야 함.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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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행위독립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고 정은 을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최준선, 어음 수표법, 삼영사, 112면, 2009
(3)W은행은 을->정을 통해서 배서된 어음을 다시 배서받은 주체로 을과 정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는 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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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상의 권리취득 원인 중 어음법 제 16조 항에서 정하고 있는 선의취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어음법상의 선의취득의 의의와 또 민법에서 동산의 선의취득과의 비교 내용을 통하여서도 어음취득자를 보호하는 것, 증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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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이 있다.
(가)제1설
어음수표에 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 중에 실질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수 없는 무효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것을 안때(악의자)라도, 자기의 직접 전자가 악의취득한 권리자라도 믿고 어음수표를 취득한자는 어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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