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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의 책임은 영업양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상법 §45) 이는 양도 인의 채무가 영업상의 채무로서 기업채무라는 성격을 반영하는 규정이다.
동규정이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중첩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에도 유추적용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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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의 공시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공학회, 2003 Ⅰ. 구조조정과 사회복지
Ⅱ. 구조조정과 고용조정
Ⅲ. 구조조정과 경제주체
Ⅳ. 구조조정과 영업양도
1. 개념
2. 영업양수도의 절차
3. 영업양수도의 법적효과
Ⅴ. 구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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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논리로 승부하라, 도서출판 창해
제대로 영업할 줄 아는 간부만 남아라, 사람들
장세진(2003), 글로벌경영, 박영사 Ⅰ. 개요
Ⅱ. 영업과 영업목표
1. 영업목표의 의미
2. 영업목표의 종류
Ⅲ. 영업과 영업양도
1. 영업양도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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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정경쟁의 법리
Ⅲ. 영업비밀보호의 법리
Ⅳ. 영업양도의 법리
Ⅴ. 공정이용의 법리
Ⅵ. 사실상이사의 법리
Ⅶ. 근로조건변경의 법리
Ⅷ. 명예훼손의 법리
Ⅸ. 의견보호의 법리
Ⅹ. 적법절차원리의 법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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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의 영업양도를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찬형 상법강의(上) 박영사 2006 p.165
그러나 대법원판례는 순수한 형식설의 입장은 아니고, 『회사의 영업 그 자체가 아닌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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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양도와 함께 영업도 양도하면, 상호 양도인은 상법 제41조에 따라 경업금지의무를 지므로 이 범위 내에서 동종의 영업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동일한 상호도 사용할 수 없고 특약이 있을 경우 경업금지의 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않아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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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양도와 구별되며, 영업양도에 있어서의 영업재산의 이전이랑 반드시 영업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영업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일부양도의 이전을 제외하여도 무방하다.
② 경영자 지위의 이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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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경우에는 영업양도일로부터, 채무인수의 광고로 인한 경우에는 그 광고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cf - 양수인께서는 영업을 양도 받으면서 기본적으로는 상호를 양도하지 않고 영업만을 양도받는 것이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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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란 일정한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조직적 재산을 뜻한다.
＊영업양도는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괄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영업양도의 당사자는 양수인과 양도인이다. 양도인은 개인 상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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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다.
예컨대, ①양도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취업규칙은 양수회사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며, ② 영업양도후 근로관계가 승계된 근로자는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므로 퇴직금 산정이나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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