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투자지원센터 연차보고서(서울, 국토연구원, 2002)
서울특별시, 2001년 민간투자사업 기본지침(서울, 서울특별시, 2001. 6)
강승필, 사회간접자본개발의 재원조달 - 동아시아 시범 사례(서울, 교통개발연구원, 1997. 3)
김성원, 사회간접자본(SOC)
|
|
|
SOC 민간투자의 중장기 계획
- 정부는 민간투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향후 10년간 총 199조원의 SOC 투자소요 중 약 19~40조원을 민간자본으로 조달하고, 민자유치를 위한 후보사업으로 179개 사업(민간투자 : 47조원)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
|
|
기대효과
Ⅵ. 항만시설의 점검
1. 점검반 구성
1) 총괄
2) 반원
2. 점검방법
3. 점검후 조치계획
Ⅶ. 항만시설의 민간투자
1. 민간투자 대상시설
2. 민간투자 도입 배경
3. SOC 민간투자사업의 특징
Ⅷ. 항만시설의 문제점
참고문헌
|
|
|
투자재원확보 및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03.
8. 윤하종, 「한국의 인프라시장과 민간투자사업」, 국토연구원, 2005.
9. 이규방,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표준안 수립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0.
10. 이규방, 「SOC 투자정
|
|
|
중장기 기금운용 방안," 국민연금연구센터, 1996.12.
신유근, 장하성, 조남신,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전문화 효율화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1993. 12. 7.
크레딧제도 도입 방안-출산·육아 크레딧을 중심으로, 김수완.
국민연금관리공단
|
|
|
민간운용기관에 대한 위탁투자를 통해 직접운용과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결론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는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빠른 수명연장과 저출산의 결과이다. 이에 대비한 중추적 사회정책으로서의 국
|
|
|
필요하다. Ⅰ.한국의 복지정책의 역사
1. 비황/창제도
2. 구황/견감제도
3. 환과고독 구휼제도
4. 구료/의료제도
Ⅱ.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1.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2. 4대사회보험
※‘04년 국민연금 정책방향(정부방침)
|
|
|
방향과 전망
가. 기존 무역정책 고수의 한계 노정
나. 새로운 대안 : 위안화 평가절하
다. 중장기적 과제 : 수출품목의 고도화와 품질경쟁력 강화
라. 무역 및 투자자유화 : WTO 가입과 효과
Ⅳ.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참고 문헌 >
|
|
|
방식
기타 주무관청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예 시>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기간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후 시설
|
|
|
1)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목적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
III. 민간자본 유치
1. 개념
2. 유형
3. 장점
IV. 프로젝트파이낸싱
1. 개념
2. 운영상황
3. 특징
4. 장단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