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미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초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 신탁계약 또는 위탁자의 유언에 의해
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3면관계에 의한 계약
신탁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특정인이나 법인, 단
|
|
|
위탁자가 특정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신탁법 제1조 제2항)
2. 신탁의 유형
〓〓〓〓〓〓〓〓
|
|
|
위탁자…만 18세 이상 개인(1인 1통장)
수익자…위탁자 본인, 위탁자가 지정한 개인으로 만기일 기준으로 만 40세 이상 개인
④ 신탁기간：신탁기간 : 5년 이상 1년 단위로 하되 수익자의 연령이 만 40세 이후 가 되는 기간까지로 정하여야 함.
|
|
|
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위탁자 자신도 포함됨)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
|
|
|
위탁자예수금·선물옵션거래예수금·수익자예수금·자기신용대주담보금·신용거래계좌설정담보금·신용공여담보금 등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기타거래를 위하여 고객이 예탁한 현금잔액, 일반적립식증권저축·세금우대증권저축·근로자장기
|
|
|
위탁자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그 신탁재산 또는 거기에서 생긴 소득을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여기에서 수익자를 위탁자 본인으로 하는 신탁을 자익(自益)신탁, 자녀 등 타인으로
|
|
|
뿐 그 법률상의 효과에는 차이가 없으며, 자익신탁이든 타익신탁이든 수익자는 별개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아 법적보호를 받아야 함
-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자익신탁의 경우에도 동일인인 위탁자와 수익자의 신탁계약상의 법적 지위는
|
|
|
위탁자가 스스로 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소유자저당권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수익권의 증권화 방안은 현실적인 요구에 부응하다는 점에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9) 신탁의 변경
특히 부동산신탁의 경우 장기적으로 진행된
|
|
|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세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신탁관계가 성립하는 점은 유사하나 근거법, 신탁재산의 종류, 운용대상 및 방법 등에 차이가 있다. 특히 증권투자신탁은 운용과 보관기능을 분리하여 위탁자(투자신탁회사)와 수탁자(
|
|
|
위탁자(委託者)를 등기의무자로 한다(제117조).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할 수 있다(제119조). 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지상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적고(제136조), 전세권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