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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96조 소정의 취업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다 할 것인 바,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에 관한 단체협약의 규정은 동법 제96조 제10호 소정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에 해당되어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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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갱신> …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조항에 계약기간 종료시 이의 통지 등에 의해 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새로운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 갱신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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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17. 계약기간
① 계약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될 수 있다. 즉, 서면에 의한 계약해지통보가 없을 시 자동갱신조항 대신에 당사자 쌍방이 서면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을 합의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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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연장조항
단협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협이 체결될때까지 종전 단협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종전 협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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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고객인 연대보증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위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9조 제5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1994. 7. 1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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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하여 합의하거나변경한다면 헌법상 단체교섭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Ⅰ. 서설
Ⅱ.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Ⅲ. 자동연장협정과 자동갱신조항
Ⅳ. 단체협약의 해지
Ⅴ. 단체협약의 여후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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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연장협정의 규정이 있다면 위 법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당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위 법조항에 규정된 3월까지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법 제35조 제1, 2항은 단체협약에는 임금에 관하여는 1년, 임금 외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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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일 때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이 계속 효력을 갖는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둔 규정이므로, 종전의 단체협약에 위와 같은 자동연장협정의 규정이 있다면 위의 법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당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위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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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연장협정
'자동연장협정'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은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협정으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의 만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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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적으로 그 은행의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매입은행은 Covering Letter 상에 공휴일로 인한 마감일 연장표시를 하여 이 를 발행은행으로 송부한다.(UCP 제44조 a항 c항)
유효기간 마감일에 해당되는 날의 은행의 휴무가 파업, 폭동, 전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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