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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약관규제법 제9조 제5호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1. 들어가며
2.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제1호)
3. 사업자의 해제ㆍ해지권의 확대 내지 완화(제2호)
4. 3호와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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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장)
(1)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법 제17조)
1) 일반원칙(법 제6조)
2)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등을 포함한 조항은 무효이다(법 제7조)
3) 고객에게 부당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조항은 무효이다(법 제8조)
4) 계약의 해제, 해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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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을 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갑 - 약관규제의 법리와 수정해석의 문제, 법조 제46권 제1호, 1997
방석호 - 프랜차이즈 계약상의 일방적 계약해제·해지 조항과 그 법적문제점, 한림법학 FORUM 제2권, 1992
이종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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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구성
1. 가맹점의 배타적 지위
2. 가맹본부의 통제와 조력
3. 영업표지의 사용허가
4. 프랜차이즈 사용료의 지급
Ⅴ. 프렌차이즈계약(프랜차이즈계약)의 가맹관계
Ⅵ. 프렌차이즈계약(프랜차이즈계약)의 독점규제정책
Ⅶ.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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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조항 전반에 대한 판례 태도 검토 (법학)
1. 불공정약관조항-면책조항의 금지
2. 불공정약관조항-계약의 해제ㆍ해지
3. 불공정약관조정 - 무효
4. 불공정약관조항-소제기의 금지
5. 판례의 한정합법해석이론
6. 신용카드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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