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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96조 소정의 취업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다 할 것인 바,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에 관한 단체협약의 규정은 동법 제96조 제10호 소정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에 해당되어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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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갱신> …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조항에 계약기간 종료시 이의 통지 등에 의해 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새로운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 갱신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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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17. 계약기간
① 계약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될 수 있다. 즉, 서면에 의한 계약해지통보가 없을 시 자동갱신조항 대신에 당사자 쌍방이 서면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을 합의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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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연장조항
단협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협이 체결될때까지 종전 단협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종전 협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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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고객인 연대보증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위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9조 제5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1994. 7. 1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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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연장의 조항
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당연히 종료되며 법률의 규정(전세, 임대차, 농지 임대차, 주택임대차 등)으로 갱신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연장을 위하여 다시 계약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의 갱신 또는 연장의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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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조(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 본 계약은 ○○년 ○○월 ○○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9) 자동연장의 조항
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당연히 종료되며 법률의 규정(전세, 임대차, 농지 임대차, 주택임대차 등)으로 갱신되는 경우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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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을 강제조항으로 개정하는 등 법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정년연장 및 재고용을 촉진하고 정년연장에 관한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고령자 취업알선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 .정부의 취업알선창구 일원화와 적정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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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실태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방과 후 아동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현재 방과 후 아동보육 대상과 관련해서 영유아보육법에서 입소대상을 12세까지 연장토록 하여 방과 후 아동보육에 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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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 주 : 이 계약체결일과 업무개시일이 다를 경우는 별도로 계약기간을 정하는 등 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문장을 변경할 것.
제안내용의 기준일
제5조 甲과 乙은 보고서의 내용에 乙에게 있어 전조의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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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추진→오히려 일자리 줄어들 가능성
4) 총 임금이 유보임금까지 내려갈 경우 신규채용이 어려워져서 인력난에 시달릴 가능성
5) 사람이 많다고 해서 생산이 빨라/많아 지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음. 추가적인 생산시설 건설이 필요-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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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 않음을 서면으로 타방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조건으로 동일기간동안 자동 연장된다.
제12조 【부 인】
“갑”이 “을”에게 어느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위반 상태의 치유를 요구하지 아니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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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된 계약의 갱신도 전항에 의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생겼을 때 “갑”과 “을”간에 체결한 개별계약이 있을 때에는 그 개별계약에 의하고 개별계약이 없을 때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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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하기 곤란한 고층 건물에 사용
◆1류 위험물: 산화성고체, 대부분 무기화합물로, 물에 녹습니다.
◆2류 위험물: 가연성고체, 환원성 물질이며, 물에 녹지 않습니다.
◆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대부분 고체이며, 황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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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된 제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PLC와 HMI를 활용하여 설비의 자동화 및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보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전 분야에서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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