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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인수하고 그로부터 생기는 손해를 전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즉, 손해담보계약은 담보자가 채권자에게 대하여 독립하여 전보책임을 지는 것이며 주채무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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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당사자간의 단체적 결합관계)
1. 결합관계가 강한 순서
① 불가분 채무 > ② 부진정연대채무 > ③ 연대채무 > ④ 분할채무
2. 절대적 효력의 비교
이행의 청구
이행의 제공,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 계
경개, 면제, 혼동
불가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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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담보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는 있다. 제1절 분할채권관계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제3절 연대채무
제4절 보증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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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제 3 관 채권자 취소권
제5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 1 절 총설
제 2 절 분할채권관계
제 3 절 불가분채권관계
제 4 절 연대채무
제 5 절 보증채무
제6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 1 절 채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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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로서, 민법에서 규율하는 연대채무에 속하지 않는 연대채무라고한다.
(2)인정필요성
하나의 손해발생사건에서 수인이 관여됨으로 말미암아 각자에게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대채무의 법리를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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