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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의 보수청구권 사무관리에 있어서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 본인이 도의상 관리자에게 보수로서 금전을 지급하면, 본인은 비채변제로서(742조744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자연채무가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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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채무가 성입한다고 하겠다.주79)
주79) 동지 금현태 전게서 13면
다. 자연채무의 효역
_ 자연채무의 최소한의 공통된 효역은 소구할 수는 없지만 임의의 급부는 유효하여 수령자는 그것을 보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당이득이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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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귀책사유로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이 점에서 이행이 가능한 이행지체와는 다르다.
Ⅱ. 이행불능의 요건
1. 채권의 성립 후에 이행이 불가능으로 되었을 것
(1) 이행의 불가능
자연법칙상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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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소구력), 그 이행판결에 터잡아 강제 집행을 하는 것(집행력)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소구력과 집행력이 전부 없는 채권이 있고 또 집행력만이 없는 채권이 있다. 전자가 자연채무이고 후자가 책임 없는 채무이다. 김준호, 민법강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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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없이 책임만을 부담한다. 그런데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책임만이 발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는 채무의 주체와 책임의 주체가 분리되어서 채무자 이외의 자가 책임만을 지는 것이다. Ⅰ. 불완전채무
Ⅱ. 자연채무
Ⅲ.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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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이른바 자연채무)는 의무는 있으나 책임은 없다>.
2. 의무의 개념
의무란 권리자의 권리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기의사여하에 불구하고 일정한 행위(행위 또는 부작위)를 강제당하는 법률상의 구속을 말한다.
의무에는 적극적으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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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목적물을 불법 점유하는 자에게 직접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침해배제의 범위를 넘는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다수설). Ⅰ. 채권의 효력 개요
Ⅱ. 자연채무(소구력이 없는 채권)
Ⅲ. 채무와 책임
Ⅳ.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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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이행과 채권자 측의 급부의 수령에 의해 그 목적을 이룩하여 소멸
(2) 불완전채무
1>채무자에 대한 소송상 청구나 강제집행의 단계에서 채권으로서의 효력이 불완전한 여러 경우
2> 자연채무
I)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1)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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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다른 소비대차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도 무방하다. 대판 1994.5.13, 94다8440
다만 법령에 의한 제한을 초과한 이자를 목적으로 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대판 1998.10.13, 98다17046
자연채무도 준소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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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한정
(2) 위법성 : 이중매매의 경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제2매매행위는 사회정의 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위법성을 띠게 되어 무효이다.
□판례□
제3자의 권리취득이 부정한 경쟁에 의하여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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