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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법의 재정부담은 전액 정부에서(국가 및 지방정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21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해야할 비용의 비율은 서울특별시는 100분의 50, 그 밖의 특별자치도, 광역시, 도는 100분의 70으로 한다. 2010년부터 2019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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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연구”, 한국학 대학원, 2013
- 법제처, “장애인복지법”, 2016
- 이두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재대, 2007
- 신화연외, “장애연금제도 발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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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대리를 지정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자기결정권의 권리를 결정할 수 있으며, 성년후견인은 장애인이 받는 장애인 연금을 장애인의 입장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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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연금법에 따라 65세미만이면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액의 5%에 해당하는 9만1,000원(2010년 복지부 추정)의 기본급여와 부가급여 6만원을 더해 월 15만1,000원씩 장애인연금으로 받게 된다.
여기다 기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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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선정기준에 부양의무자의 기준
장애인연금제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촌(부모 및 자녀)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나 다름없는 규정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도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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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하기 힘든 장애인분들은 매월 최대 33만 4,810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수입이 약 460만 원에 육박하고 있고, 매년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월 최대 33만 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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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을 받으려면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재심사 결과 등급이 하향조정되는 결과가 발생되고, 심지어 사회서비스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경우도 발생해서,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에는 아예 이 연금을 거부하는 경우까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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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종합적인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2001.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이달엽. 2002.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무기여장애인연금법’ 제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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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가장 첨예한 당면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제자는 이 제도를 둘러싸고 검토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쟁점들에 비중을 두면서 개인적 견해를 덧붙이는 형식으로 간략히 다루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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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책은 정치의 중심에서 조금 빗겨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10대 주요 정책에도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등이 더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그에 대한 영향일까, 장애인 정책에서도 많은 부분이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 고용보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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