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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원칙적으로 불가예외사유는 확대
-한기찬, 2014,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 소크라테스의 이혼 청구, 재미있는 법률여행 2 - 민법 가족법, Ⅰ. 서 론
Ⅱ. 본 론
1. 유책배우자의 의미와 유책주의
2. 재판상이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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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사의 확인을 거부할 수 없고, 이혼사유가 있는 재판상 이혼청구를 기각할 수도 없다.
최근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유명 영화감독이나 대기업 회장이 외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법원에 이혼을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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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로서 이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大判 1990. 3. 27, 89므235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반소청구로 이혼을 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혼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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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데 대한 찬반 의견과 그 근거에 대해 살펴보았다. 파탄주의가 축출이혼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헌재에서 대법원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제도가 유책배우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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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파탄주의를 취함에 있어서도 무책배우자의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법관이 사안마다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 액수를 정해야 할 것이다. 이길남, 재판상 이혼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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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87.4.14.선고,86므28 판결 ; 대법원 1988.2.9.선고, 87므60 판결.
Ⅳ. 結語
민법 제 840조는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기술하고 각호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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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1번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때 - 에 해당한다. 그러한 을이 이혼을 요구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 볼 수 있다. 이혼사유는 해당하지만 거의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을의 이혼 청구는 기각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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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중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도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즉,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재판상 이혼의 효력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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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무효
가. 이혼무효의 사유 나. 이혼무효의 소
D. 협의이혼의 취소
가. 이혼취소의 사유 나. 이혼취소의 소
3. 재판상이혼
A. 재판상 이혼의 의미
B. 재판상 이혼원인
C. 유책배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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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과 파탄주의. 원광법학.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1) 이혼의 방법
2) 이혼의 요건과 절차
(1) 협의의 이혼
(2) 재판상 이혼
3) 이혼의 신분적·재산적 효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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