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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비용의 막대한 증가를 초래하지만 그 비 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 시급한 개정이 필요할 실정이다.
2) 개선방안 (정신보건법 개정의 추진방향)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강화
① 비자발적 입원의 자동해제
현행법은 보호의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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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퇴원 요구가 있음에도 정신보건법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경우에는 그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기사)
대면진단 없이 정신병원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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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부과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함
• 이를 위반한 정신의료기관장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 1. 정신보건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4. 정신보건법의 문제점
5. 정신보건법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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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전문의가 정확한 진단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까지, 해당 정신질환자로 의심받는 사람은 인신이 구속되게 된다.
5. 정신보건법의 개선방안
1) 비 동의입원요건 강화
모든 강제 입원에 대하여 입원 심사 기간 후 입원 절차를 밟게 하고,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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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실체적 권리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회≫, 34: 81-108.
김재경이주연박한진, 2014, “현행 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인하로리뷰≫ 4: 13-36.
김문근, 2013, “정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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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집단과 정신과의사집단의 이해관계를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하면, 현재 민간정신 의료기관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그 기능 중 사회복지법인을 비롯한 임상심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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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료는 가급적 자유를 덜 제한하는 다른 치료적 대안을 모두 시도한 후 최후의 수단으로써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권미진,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개선방안”, 인권법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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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개선방안”, 인권법 평론, 2010
- 이윤로, “의료사회사업론”, 학지사, 2005
-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신장애인 지원방안을 위한 다각적 논의”, 2013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병원, 권역별 정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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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복지론<2판>, 양서원
박차상정상양김옥희강종수고관용 공저(2011), 한국사회복지법 강의<3판>, 학지사
서동우(2007), 정신보건의 역사적 변화 선상에서 본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문제와 개선안, 보건복지포럼, 제123권 : 42-5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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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법에서는 정신보건 전문요원들의 보수에 관한 조항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정신보건 법에서도 7조 정신보건 전문요원에 대한 조항에 보수에 관한 법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4) 제7조 (정신보건 전문요원) 개선방안
7조 안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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